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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이

2019-05-10 10:31

· 혼족정보 > 금융/재테크

허위 매물 넘치는 '부동산'앱...제재는 사실상 '불가능'

(사진=다방 페이스북)
(사진=다방 페이스북)

부동산거래가 스마트폰앱의 '클릭' 몇번으로 이뤄지면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과장' 매물도 넘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네이버·다방·직방 등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성인 1200명을 조사한 결과 34.1%(409명)가 허위 매물에 속았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부동산 이용자 3명중 1명 꼴로 높은 비율이다.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허위매물로 제재 받은 중개업소는 2017년 1614곳, 지난해엔 2078곳으로 28.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지난 3월 KISO의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센터'에 신고된 매물 6183건 중 258건이 거짓매물로 최종 확인됐다. 2월 47건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최근 주택시장에 '허위·과장매물'이 넘친다. 단속에도 등록매물 사진을 조작하거나 가격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다. 매물이 나갔지만 계속 매물이 등록돼 있어 고객을 헛걸음하게 하는 일도 잦다.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 부동산중개서비스 플랫폼의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공인중개업소에 방문하면 대부분 '방금 나갔다'는 답변과 '다른 좋은 방을 보여주겠다'는 비슷한 말들이 돌아온다. 이 외에도 허위, 과장매물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이 광고와 실제가 다른 점이다.

(사진=직방 페이스북)
(사진=직방 페이스북)

공인중개사들 간의 과당경쟁이 원인이며 부동산앱 광고는 대부분 광고대행업체가 직접 올리기 때문에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치해야 돈이 돼 허위매물 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허위 매물을 올려도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허위매물의 증가 주요 요인이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 매물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강력한 제재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최대 2주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금지하는 정도다.

공정위 역시 지난 2009년 3월 이후 10년 동안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한차례도 취하지 않았다.이는 공정위가 주택 허위 매물까지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된다.

거짓(허위) 매물은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114, MK부동산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다만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방, 직방 등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